올린이 : 보도 조회수: 1756    추천:103 2014-09-18 23:03:13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앵커&리포트]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 입력2014.09.18 (21:19)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09.18 공감 횟수|0댓글|0    01:34 ‘기한 지난 링거 투약했는데…’ 병원 처벌 못 한다고?16강전부터 단판 승부 ‘부상 변수 메워라’자전거 사고 ‘아찔’…매년 수백 명 숨져“올 단풍 늦지만 더 화려하고 곱다”…다음 달 말 절정박태환, 쑨양 계속 외면? ‘미묘한 신경전’<앵커 멘트>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소속은 다릅니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 얘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원도급업체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일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4년여 만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고용 합의를 이행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298 122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054 109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126 109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272 104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306 108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135 104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2005 108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173 96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331 86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729 88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596 82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1885 92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1736 91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3327 99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1868 88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1954 104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1866 111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142 88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224 94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2192 105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