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76    추천:171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2364 141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2525 154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2252 178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2046 157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2524 150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2150 132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2116 142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2770 189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2097 150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2243 166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2061 130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2134 144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2215 162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2294 189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2138 153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139 158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3036 172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2301 151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2147 168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2175 187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