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901    추천:144 2014-09-18 23:22:38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 [JTBC] 입력 2014-09-18 22:09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9백여 명에 대해 법원이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처럼 고용돼 일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천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등 2백 여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오늘(18일), 법원은 근로자 99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업무 표준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현대차 지휘를 받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표준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무 2년이 지나면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겁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성욱/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 :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교섭해서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1996 123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1944 140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314 156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176 164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358 1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531 15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460 143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131 150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281 142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826 140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20 126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140 130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49 157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269 153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275 124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1972 139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115 128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1907 173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1930 142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163 135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