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56    추천:204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2754 164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2602 153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2851 165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2169 149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2173 185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2125 153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2103 146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2241 130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1845 144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2425 136 4944 ???? !!!! 2014-10-23 0 2225 155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2357 163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2236 169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2230 137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2083 152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3328 156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2265 144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2025 136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2109 151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2070 147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