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81    추천:196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4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94 삼성 인사태풍 연말엔 '전자' 향한다---파이낸셜뉴스 언론 2014-10-12 0 2128 158 4693 KBS2---'추적60분' 증권맨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퍼온 글 2014-10-11 0 4821 151 4692 또 하나 자살자가 있지요  KBS2 추적 60분 1121회--삼성전자 수리기사 34세의 죽음 노조원 Q 2014-10-11 0 3666 195 4691 고 최종범씨의 유언 문자 언론 2014-10-11 0 2431 127 4690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되나? 근로자에 대한  인식문제가...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2075 154 4689 왜 자살을 하나? 칼날 2014-10-11 0 2382 139 4688 주식시장 구원투수 나선 투신..삼성전자·현대차는 팔았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11 0 2074 135 4687 현대차, 해외서는 '톱브랜드' 국내서는 '반감' ---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1 0 1916 158 4686 현기차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망치 2014-10-11 0 2515 138 4685 한 번 꼬인 일과 한 번의 거짓말 계몽주의 2014-10-11 0 2288 165 4684 10조원 부지에 몽구형 맏사이가 병원을 짓는다는데---기사 인용 하여튼 2014-10-11 0 2733 162 4683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0-11 0 2400 148 4682 현대가 밉다 이렇게 우둔한 지를... 점봅니다 2014-10-11 0 2098 134 4681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 연기---메트로신문 언론 2014-10-11 0 1882 116 4680 아직 검토된바 없습니다" 삼성의 삼성동땅 '데자뷰'---머니투데이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1992 138 4679 서울시, 한전 옆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이투데이 퍼온 글 2014-10-11 0 1972 162 4678 [단독] 이건희 회장 長女 이부진씨 이혼소송---조선닷컴 보도 2014-10-11 0 2310 148 4677 상속과 꼼수??? 요정들의 파티 2014-10-11 0 2063 137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3061 181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2055 152 [first]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