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753    추천:88 2014-09-19 14:36:15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신영 기자 = 검찰이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한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해외 조세포탈 부분 등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모두 다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dk@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19 14:28 송고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295 119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051 109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119 108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268 104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303 108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132 104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2001 108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170 96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326 86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726 88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593 82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1880 92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1733 91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3324 99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1862 88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1950 104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1860 111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137 87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221 93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2189 104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