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588    추천:82 2014-09-20 19:36:25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13:51 YTN [앵커]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제 전교조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 법외노조 소송은 전교조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항은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별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보고 해직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산별노조 특성이 분명한 만큼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산별노조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직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유독 전교조만 해직자의 활동을 막게 되면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기록은 대법원을 거쳐 조만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시점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2심 재판부의 선고가 가능하게 된 만큼,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293 119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049 109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115 108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267 104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301 108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130 104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1999 108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165 96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322 86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722 88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589 82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1876 92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1729 91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3319 99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1859 88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1945 104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1856 111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133 87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214 92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2184 104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