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39    추천:137 2014-10-02 03:47:24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 SBS | 한승환 기자 | 입력 2014.10.01 21:42 | 수정 2014.10.01 21:45 <앵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60대 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2세 남성이 이른 새벽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지만 배상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 중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금 중 소득 감소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유족 :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대수명은 그동안 70.8 세에서 81.4 세로 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법원의 태도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만 65세까지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전 연령대의 평균임금, 중국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졌을 때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3억 4천여만 원 수준인 배상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오르고,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 5억 1천2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배상액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한승환 기자hsh15@sbs.co.kr 추천하기 42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54 현장추적] 중고차 매매상 횡포…허위 매물에 협박·폭행---KBS뉴스 보도 2014-10-02 1 2157 111 4553 앞날이 까마득하다 !!! 누가 웃을 수 있을까??? 웃는 남자 2014-10-02 0 2044 128 4552 몇 달뒤에는 통곡할 것이다 일반직 2014-10-02 0 1943 135 4551 당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해고 요건 구체 명시” 추진---KBS 보도 2014-10-02 0 1853 111 4550 근로자 해고하려면 휴직이나 轉職(전직)훈련 거쳐야---조선일보 보도 2014-10-02 0 1853 126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보도 2014-10-02 0 2040 137 4548 생보사 12곳 中, 에이스-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스페셜경제 퍼온 글 2014-10-01 0 1862 113 454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법률신문 퍼온 글 2014-10-01 0 2053 146 4546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6.4만명…12.3%↑---이데일리 보도 2014-10-01 0 2132 110 4545 위기의 삼성전자 명예퇴직설까지 나온다 일반직 2014-10-01 0 5748 141 4544 현대차 임단협 마무리…평균 연봉 1억원 육박 ---아주경제 보도 2014-10-01 0 2370 114 4543 무엇이 다른가??? 망치 2014-10-01 0 2021 111 4542 재벌,의사,법조인,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런데 일반직은??? 점봅니다 2014-10-01 0 3026 100 4541 일반직의 앞날은 어둡다 작두도사 2014-10-01 0 2657 122 4540 남양은 팽 당할거야 간부 2014-10-01 0 2559 113 4539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돌입..홈페이지 개설---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1 0 1727 111 4538 연비향상에 올인, 현대차 유럽 기술연구소---다음 자동차 보도 2014-10-01 0 1937 109 4537 창녀가 아니라, 배신자,  아주 나쁜 놈이지요 칼날 2014-10-01 0 2180 92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1962 98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1993 109 [first]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