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20    추천:136 2014-10-02 03:47:24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 SBS | 한승환 기자 | 입력 2014.10.01 21:42 | 수정 2014.10.01 21:45 <앵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60대 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2세 남성이 이른 새벽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지만 배상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 중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금 중 소득 감소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유족 :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대수명은 그동안 70.8 세에서 81.4 세로 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법원의 태도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만 65세까지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전 연령대의 평균임금, 중국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졌을 때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3억 4천여만 원 수준인 배상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오르고,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 5억 1천2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배상액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한승환 기자hsh15@sbs.co.kr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1989 90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1875 107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2325 107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2159 87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2083 97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2534 116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1964 108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1969 116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2064 121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2305 128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1974 101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1819 117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1823 99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1881 93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1764 97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1667 93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1969 119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2075 115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1888 99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2110 114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