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27    추천:136 2014-10-02 03:47:24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 SBS | 한승환 기자 | 입력 2014.10.01 21:42 | 수정 2014.10.01 21:45 <앵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60대 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2세 남성이 이른 새벽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지만 배상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 중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금 중 소득 감소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유족 :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대수명은 그동안 70.8 세에서 81.4 세로 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법원의 태도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만 65세까지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전 연령대의 평균임금, 중국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졌을 때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3억 4천여만 원 수준인 배상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오르고,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 5억 1천2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배상액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한승환 기자hsh15@sbs.co.kr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1874 80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1984 100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1770 96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2057 100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1664 97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1797 89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1809 96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1701 107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1800 97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1745 120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1743 89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1811 105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1887 119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2540 93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1900 85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1998 80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1934 97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2155 121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1824 104 4454 나도 夢GO족이다  MK Go Home  !!! 몽구형 2014-09-25 0 1996 108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