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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07:5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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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
[the300-국감 제대로⑥]
머니투데이 | 입력 2014.10.07 05:49
[머니투데이 the300, 정리=이상배 기자][편집자주] 【편집자주】2014년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세월호 정국' 5개월 간의 방황을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온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송곳 같은 질의를 위해 날을 벼리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설 논리를 다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정책전문 정치뉴스 '더300'(the300)이 국감시즌 최고의 '뜨거운 감자'가 될 10대 이슈를 꼽고,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각각 어떤 '창'과 '방패'로 맞설지 정리해봤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올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10대 이슈는 △담뱃값 △김성주 △세월호 △60시간 근로 △김영란법 △KB △윤일병 △은마아파트 △4대강 △전국민 호갱법 등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1. 담뱃값=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증세'에 대해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자감세 2탄'이라는 논리로 공격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재위 국감에서는 '세제 전문가' 홍종학 의원과 최근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난 '저격수' 박영선 의원의 활약이 관전 포인트다.
2. 김성주='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선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린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23일로 예정된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적십사 회비 미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방송인 출신인 자니윤(윤종승) 한국관광공사 감사,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특히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공격을 벼르고 있다.
3. 세월호='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 역시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열차, 항공기 등 각종 교통수단 뿐 아니라 싱크홀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안전검사와 관련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저가항공사 등의 항공기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위에서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변재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4. 60시간 근로=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근로시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단이다.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재계 입장만 반영한 '후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 김영란법=공직사회 개혁 문제도 정무위, 안행위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규제개혁 특별법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의 김기식, 김기준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6. KB=정무위 국감에서는 KB금융지주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원들은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둘러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부실과 제재 수위 결정 과정의 혼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7. 윤일병=국방위 국감은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군 가혹행위와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등 병영내 안전 문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군 보고체계의 허점을 문제삼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또 법제사법위 국감에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장 등 군 지휘관에게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이 집중된 문제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8. 은마아파트=국토위,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을 계기로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미경 의원이 현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상희, 이언주 의원은 행복주택 등 서민주택 정책을 주로 문제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9. 4대강=이명박정부의 유산인 '4대강' 사업은 국토위, 환노위를 중심으로 이번 국감 전반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4대강'을 집중 타깃으로 잡고, 전방위 공세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14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가운데 상당부분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국토위의 경우 새정치연합의 변재일 김상희 이미경 박수현 정성호, 김윤덕, 이언주, 이찬열 의원 등 국토위 야당 의원 대부분이 4대강과 관련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환노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은 '4대강'을 핵심 공통사안으로 잡고 4대강 사업의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문제 등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10. 전국민 호갱법=당초 '호갱(어수룩한 고객) 방지법'으로 추진됐으나 결국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의 최대 화두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폰 구매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급증하며 큰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에서 우상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 정호준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묶은 것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울 전망이다. 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the300, 정리=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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