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775    추천:103 2014-10-08 15:15:29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기사입력 2014-10-08 08:02         .-개인회생 신청 지난해 10만6000여건, 5년새 2배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 -고리사채 피해액 5년내 5배 증가. 처벌은 외려 감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파산면책금액만 5년새 4조250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 5년새 2배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다인 10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고리사채 피해도 지난해 27억여원의 피해금액을 기록, 5년새 5배이상 늘었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개인파산면책ㆍ개인회생ㆍ고리사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파산면책에 비해 조건이 완화된 개인회생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2009년 5만5000여건에서 2013년 10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부채 및 다른 모든 부채를 포함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 벗어나서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건은 1700여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확인된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2009년 기준 27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피해금액은 2009년 5억여원에서 2013년 2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9년 3414건에서 2013년 1094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10만6000여건으로 역대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비율은 2%에 불과해 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리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경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2189 82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2005 85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1834 115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1728 111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1807 107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1991 113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1852 116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2181 104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2015 102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1737 115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2240 106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2225 114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2132 115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2097 84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2252 82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2833 98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2434 115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2465 123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1768 88 4594 한전 부지 매각 ‘사전교감설’---데일리한국 보도 2014-10-03 0 2061 97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