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11    추천:131 2014-10-08 15:15:29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기사입력 2014-10-08 08:02         .-개인회생 신청 지난해 10만6000여건, 5년새 2배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 -고리사채 피해액 5년내 5배 증가. 처벌은 외려 감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파산면책금액만 5년새 4조250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 5년새 2배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다인 10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고리사채 피해도 지난해 27억여원의 피해금액을 기록, 5년새 5배이상 늘었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개인파산면책ㆍ개인회생ㆍ고리사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파산면책에 비해 조건이 완화된 개인회생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2009년 5만5000여건에서 2013년 10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부채 및 다른 모든 부채를 포함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 벗어나서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건은 1700여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확인된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2009년 기준 27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피해금액은 2009년 5억여원에서 2013년 2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9년 3414건에서 2013년 1094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10만6000여건으로 역대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비율은 2%에 불과해 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리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경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2114 119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2013 105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2123 130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1906 124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2174 124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1802 130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1921 119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1937 125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1827 137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1933 117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1879 147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1923 119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1950 130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2043 150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2689 126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2059 113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2140 112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2075 128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2301 156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1982 139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