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66    추천:112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41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74 日의 노벨물리학賞 뒤엔 '도요타의 30年 지원' 있었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10 0 2089 132 4673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명 한국은 0…“기초과학 발전에 국가미래 달렸다”---CNB저널 언론 2014-10-10 0 1802 117 4672 기술 연구 개발 없이 100년뒤에 생존 하겠는가? 점봅니다 2014-10-10 0 1903 135 4671 우리도 당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삐딱 일반직 2014-10-10 0 2227 140 4670 <국감현장>산업위, 성추행 자살 여직원 사건 '쟁점' --- 뉴시스 보도 2014-10-10 0 1728 107 4669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언론 2014-10-10 0 1596 85 4668 자살 중기중앙회 여직원...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0 0 1788 112 4667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점점 너무 불안하다 일반직 2014-10-10 0 2031 100 4666 퍼온 글---결국 오늘 현대차 18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살렸구먼 퍼온 글 2014-10-10 0 2018 91 4665 회사 돈 곳간이 빠르게 비어 간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10 0 2382 125 4664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일반직이나 지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불이 2014-10-10 0 1900 99 4663 왜 가만히 있나? 간부네 식구들 2014-10-10 0 2632 96 4662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작가 2014-10-10 0 1963 102 4661 일반직 지금의 분위기는 일반직 2014-10-10 0 2333 94 4660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10-10 0 2426 118 4659 진정한 용기는... 작가 2014-10-10 0 2203 107 4658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언론 2014-10-10 0 1780 109 4657 한전 친구가 전화왔네요 한전 주가가 2배 올랐다고ㅎㅎㅎㅎㅎ 몽구형 2014-10-10 0 2015 104 4656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깡통 찬다 ~~~ 점봅니다 2014-10-10 0 2047 111 4655 "우리가 손잡고 뛴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돼요?"---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0-09 0 1973 119 [first]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