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746    추천:104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2191 82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2007 85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1835 115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1728 111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1808 107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1991 113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1852 116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2181 104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2015 102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1737 115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2240 106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2225 114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2133 115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2098 84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2253 82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2835 98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2436 115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2467 123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1770 88 4594 한전 부지 매각 ‘사전교감설’---데일리한국 보도 2014-10-03 0 2063 97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