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78    추천:160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423 21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218 206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3667 19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220 16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411 196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2910 17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416 178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096 178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2818 174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087 158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621 175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566 162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637 161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2948 196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099 178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2752 167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3908 173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619 199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517 177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466 179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