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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12: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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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
직격 인터뷰] 김종인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일관성 없어"
[JTBC] 입력 2014-10-14 22:44 수정 2014-10-14 23:51
박근혜 정부를 말한다…"경제민주화 거의 불가능"
"총수 사면에 '경제 살리기' 명분 안 돼"
"MB 기업친화정책 경제 살아났나…돈 푼다고 소비 안 늘어"
[앵커]
이제는 희미해졌지만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습니다. 이를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는 당 혁신을 주도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대선 후 당을 떠나고 청와대와도 거리가 멀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언론 노출은 좀 꺼려오셨습니다. 오늘(14일) 저희 방송을 어렵게 찾아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오랜만입니다.]
[앵커]
대선 후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대선 바로 전날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지원을 했던 윤여준 전 장관하고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마지막 토론을 하셨었습니다.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대선 전 마지막 방송도 저와 하시고 대선 후 첫 방송도 저랑 같이 하시는 셈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경제민주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글쎄, 2012년 대선 기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얘기했고 당시에 후보께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앵커]
그 당시에 경제민주화가 꼭 추진될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은 이제는 좀…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하면 후보께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때도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장서서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지명 수락연설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행복추진위원장을 해달라고 전반적인 정강정책, 선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걸 부탁했을 적에는 그걸 필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음 대통령 당선이 되면 틀림없이 이건 실현할 것이다…
그러고 우리 경제 현실로 놓고 봤을 적에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면, 나는 한국 경제의 장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소위 국민들간에 불신이 싹 터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환경이 개선돼서 경제성장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 중이에요.]
[앵커]
그러면 최경환노믹스, 이른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돈을 풀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자는 쪽이고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러니까 최경환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나간 일본의 20년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최경환 장관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어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일본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이에 빠져서 소위 혁신, 시대변화에 따른 적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85년 프라자협정을 통해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평가절하가 되니까 일본 경제의 취약성이 거기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아주 저금리로 끌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메꿔보려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와 증권 투기가 일어나서…]
[앵커]
자칫 그걸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들어와서 경기가 주춤하니까 '아, 이거는 통상적인 소위 재정정책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10년 동안 1년에 1000억불씩 찍어서 1조 달러를 갖다가 경기부양책에 썼어요.]
[앵커]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이 바로 경기부양책이잖아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구조가 일본과 비슷해요. 우리도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달려가고 있고 우리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예를 들면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것도 해소하고…저희들이 철학은 알고 있는데…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창의적인 기업도 나올 수도 없고 어떠한 재능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거죠.]
[앵커]
구조적인 변화를 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이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사실. 내년 2월이 2년이고 그 이후에 3년이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초반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당시 주창하셨던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이 실천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습니까?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정책 방향설정을 놓고 보면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인수위원회 때서부터, 정부의 과제를 선정할 적 그 당시부터 벌써 경제민주화는 빠져버렸어요.]
[앵커]
그러면 선거에서만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실천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취약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지난번 대선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그 당시 후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놓고 봤을 때 당시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대선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관철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정직성과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앵커]
박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소위 계기가 돼서…]
[앵커]
예를 들면 경기부양이 아니고서는 지금 경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든가.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앵커]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하고도 설전이 있었죠.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이완구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람들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참뜻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외부의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소위 쉬운 대로 적응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경제사령탑이든 누구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도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물론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님의 방법론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각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나라가 경제 상황이 가장 안정이 돼 있고 정치, 사회가 다 안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놓고 보면 사회의 신뢰가 단단한 나라. 이런 나라가 경제도 잘 되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사회도 안정이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환경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갖지만 우리의 경제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이 다음 선거 때쯤 되면 또다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표현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답변이 다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박근혜 후보 캠프에 들어가셨을 때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은 토사구팽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러한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지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조력을 했다고 해서 그 정권 밑에서 어떤 자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경제민주화 정책 자체가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핵심을 잘 이해들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경제민주화의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대통령이 의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경제 살리기 혹은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최근에 구속 중인 재벌 회장들도 선처를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아니, 나는 구속돼 있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하든지 가석방을 하든지 이런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꾸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투자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앵커]
그래도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 총수가 갇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유화적인 정책을 쓰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가 얼마 증가한지 아십니까? 1%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유보 소득이라는 게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 GDP의 34%가 기업의 유보로 돼 있어요. 그게 한 46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쟁여놓겠어요?]
[앵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세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총수들도 좀 풀어줌으로써 분위기 좀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아니에요.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소위 기업프랜들리, 경제 살리기.]
[앵커]
그랬습니다.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법인세 인하 모든 걸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평균 연 3%대 성장을 못 했어요.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경제뿐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측면을 갖다가 봤을 때 지금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70% 이하의 소득이라는 계층은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금방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늘 주창해 오신 경제민주화의 방법론,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꿈으로써, 큰 기업 위주로 돼 있는 것도 바꿔내고 가능하면 배분을 좀 더 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당연히 그래야죠. 이번에 참 묘한 하나의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전 땅을 갖다가 사는 데 10조 5000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10조 50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전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한전이 총자산이 23조밖에 안 됩니다.]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아니,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게 워낙 혼자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생겨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모든 대기업들, 제조업체들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혁신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이런 데 돈을 투입을 해야지 땅 같은 데다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감한 문제 하나 있는데요. 당초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논란거리거든요. 돈은 계속 없는데 복지는 해야 되겠고 공약은 지켜야겠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증세라도 해서 복지를 해라', '공약을 지켜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초에 증세 없는 복지가 무리한 공약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내세운 복지 공약이라는 게 크게 무리가 있는 공약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약을 갖다가 제시하고서 집권을 한 다음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전서부터 복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가 시도를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금년 정기국회쯤 해서 세제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안 하고 손쉽게 주민세다, 담뱃값 인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이 정부 임기 내에 증세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담뱃값 인상하고 주민세 올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는 정치 담당자들의 책임이고, 이 정권 내에서 세제개혁은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지금 세제계획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정기국회나 돼야지 근본적인 세제계획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정기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해에 총선과 맞물려서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 정당들이 세제개편 건들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그래왔고 당연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군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그리고 다음 총선에 새로운 국회가 형성되면 바로 대선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번 이 정권 하에서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같이 비대위에 계셨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1년 반 동안 이 정권이 행한 걸로 놓고 봐서는 이런 상태로 임기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이상돈 교수와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성공 실패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아는 얘기고 지금 처음 시작서부터 보면…제가 이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 측면만 봐도 창조경제를 내세웠다가 금년 연초에는 다시 혁신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혁신하다가 중간쯤 돼서 경제활성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경제혁신과 경제활성화는 정반대적인 개념이에요. 혁신을 하려면 활성화를 가지고는 혁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요.]
[앵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 텐데요, 그냥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다음 선거 때 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느 후보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하면 또 도와주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인/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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