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비극의 종말 조회수: 1793    추천:151 2014-10-18 14:52:10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유죄’ 서울신문 | 입력 2014.10.18 04:37 [서울신문]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벌총수로서는, 1997년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실형이다.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2128 121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2027 107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2136 131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1918 124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2187 125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1813 130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1931 119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1948 127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1836 137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1942 117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1888 147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1933 119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1959 130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2055 150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2698 126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2071 113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2153 115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2087 129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2314 156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1992 139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