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82    추천:148 2014-10-24 09:20:57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 서울고법 판결 박기성 기자  |  pks@siminilbo.co.kr     승인 2014.10.22  18:11: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공무원이 부서 회식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거나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참석해 사망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회식은 허 경위의 전출이 확실시 되자 소속 부서 최고 책임자인 B총경이 망인을 송별하기 위해 제안한 자리로 그가 이같은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회식의 주된 목적은 공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여타 상황에 비춰보면 2차 회식도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경위는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경위는 2010년 6월30일부터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계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월20일 홍보기획계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공모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6일 A경위를 담당자로 선발했다. 이에 A경위의 선발 사실이 인사과에 통보된 28일 당시 홍보담당관이던 B총경은 허 경위와 또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다.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신 이들은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허 경위는 2차 회식 자리에서 상의를 벗어 둔 채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B총경 등은 허 경위가 먼저 집으로 갔다고 판단해 해산했다. 하지만 허 경위는 이튿날 오후 2차 회식 장소에서 77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허 경위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해당 회식은 공무수행의 연장이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식이 허 경위의 전출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이들간 사적인 성격의 회식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2529 169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678 184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436 160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534 161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668 163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697 164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525 160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2407 162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539 145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717 131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137 133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976 132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2258 143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2118 145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3732 156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2262 135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2347 161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2268 178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538 143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641 159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