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41    추천:75 2014-10-27 16:45:55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0.27 13:2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낸 60대에게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이혼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담당판사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1611 108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1884 78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1623 103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1671 83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1867 82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1849 94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1775 97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1824 93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1849 90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1713 110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2336 125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1826 99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1724 123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1697 103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2662 108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2436 125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2397 103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2345 110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2896 104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2326 100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