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36    추천:119 2014-10-27 16:45:55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0.27 13:2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낸 60대에게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이혼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담당판사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2325 144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2232 134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2344 155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2111 146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2403 148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2002 151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2126 139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2144 147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2017 157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2179 139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074 172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2121 145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2156 155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2250 177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2895 151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2271 137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2359 141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2290 157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2537 184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2183 166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