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다 조회수: 2203    추천:168 2014-10-28 10:38:48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 與 ‘2031년부터 65세에 연금 지급’ 개혁안 발표 서울신문 | 입력 2014.10.28 02:37 [서울신문]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정년도 이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 조만간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 “개혁” vs 전공노 “개악”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년 연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에 맞춰 검토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부터 계약직으로 재임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3년으로 정해진 연금 납입 기간 상한을 없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60세 이후 정년 연장 기간에도 기여금을 부담하게 돼 연금 재정 측면에서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65세까지 오히려 기여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고위 공무원단(1~3급 고위 공직자)은 대부분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인사 적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60세 이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직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로 제기됐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법 개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재연 기자oscal@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483 226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277 224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3731 211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285 180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466 213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2967 189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478 195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154 19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2880 191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142 175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682 192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625 175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695 176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013 21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164 192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2813 180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3966 186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680 211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578 190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520 193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