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945    추천:10620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36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34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박사무장 2014-12-19 0 2482 164 5633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2014-12-19 0 2278 167 5632 참담한 앞날 간차장 2014-12-19 0 2766 149 5631 땅콩과 모래 작가 2014-12-19 0 2204 151 5630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XX 2014-12-19 0 2563 145 5629 외인, 12/9-12/18, 8일간 현차 157 만주 (2,700 억원 상당) 순매도함 일반직 2014-12-19 0 2181 137 5628 외인, 이틀간 현차 주식 55 만주(약 천억원어치) 순매도 일반직 2014-12-19 0 2592 155 5627 아시아경제---산탄데르 은행,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할 듯 보도 2014-12-19 0 2168 123 5626 총수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잉어찜 2014-12-17 0 3677 164 5625 바른 말 하고 살자 임직원 2014-12-17 0 2717 160 5624 조씨, 적은 지분으로 ... 정의선 부회장도 현차 주식 별로 없는데 주주 2014-12-17 0 3950 157 5623 평생사원(팀장)으로 연봉 인상하고 스카웃 경쟁 무속인 2014-12-17 0 4200 162 5622 사측은 게시판 글을 삭제 해버렸다 봉건시대 2014-12-17 0 3182 143 5621 땅콩 하나에 7천억원 회항 창조 회항 2014-12-17 0 2576 133 5620 현대차 간부들도 퇴직하면 간부 2014-12-17 0 3813 145 5619 아첨꾼 퇴치법 계몽주의 2014-12-17 0 3600 146 5618 땅콩항공 손실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제 땅콩은 슈퍼 재벌(땅콩)이 되었다 개작두 2014-12-17 0 2519 142 5617 칼피아 참여 노조원 2014-12-17 0 2378 139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2159 145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2319 152 [first]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