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948    추천:10620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2144 153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2596 133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2347 126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2196 162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2073 167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2159 156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2357 164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2193 167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2517 152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2381 155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2081 168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2572 153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2573 174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2490 184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2469 150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2611 139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3194 163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2803 185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2824 187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2144 150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