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936    추천:158 2014-11-01 13:27:52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 고문 등 활동내역도 신고해야 입력 2014-10-31 02:14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의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 고문·자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306 165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250 160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337 153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454 152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524 153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497 160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497 170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326 184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2764 161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414 162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245 170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324 130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381 150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006 178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452 15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2932 163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537 172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2948 165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336 172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359 17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