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71    추천:204 2014-11-01 13:27:52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 고문 등 활동내역도 신고해야 입력 2014-10-31 02:14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의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 고문·자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499 236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293 234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3748 221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304 191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483 224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2986 200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497 206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171 20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2899 20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159 186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700 203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642 181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713 182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031 217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183 197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2832 185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3983 191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698 217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596 196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540 199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