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85    추천:144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2931 165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2355 161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2375 185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2382 136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2365 169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2327 139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2198 161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2201 154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2178 134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2931 155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2576 164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2443 155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2354 159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2331 152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2425 146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2128 151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1879 133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2550 142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1974 162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2073 151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