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68    추천:208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2985 247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625 262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2480 222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610 238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522 244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2533 280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524 245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2421 248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2419 250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065 260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606 273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4354 318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2899 246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071 243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3032 250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789 246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3319 273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3377 263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195 267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084 251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