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51    추천:13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306 165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250 160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337 153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454 152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524 153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497 160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498 170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327 184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2766 161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416 162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248 170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325 130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382 150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006 178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452 15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2932 163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537 172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2948 165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337 172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360 17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