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81    추천:76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8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73 통상임금 판결후 현대차 2014-11-04 0 2119 94 5172 퍼온 기사---와우TV 기사 2014-11-04 0 1875 84 5171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2271 88 5170 퍼온 글---몽구생각...[1] 퍼온 글 2014-11-04 0 1970 60 5169 [ 현대차 ],,,,,,,,,,,,,,,,선진국의 벽(정직)! 퍼온 글 2014-11-04 0 1946 82 5168 5일간 기관 , 현차 주식 65 만주 순매도 !!! 임직원 2014-11-04 0 1879 77 5167 퍼온 글--- 찬바람 퍼온 글 2014-11-04 0 1809 79 5166 너 거 아부지 뭐 하시노? 2014-11-04 0 1967 84 5165 3위' 현대차, 한전에도 밀릴까--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4 0 1718 88 5164 사측 주가 방어하면 뭐하나 임직원 2014-11-04 0 1756 86 5163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1830 86 5162 MK, 정씨일가, 경영진들 회사에 당한 자 2014-11-04 0 2070 88 5161 이제야... 진실... 그리고 개박살 !! 개작두 2014-11-04 0 2126 105 5160 남의 피 눈물, 반드시 악으로 되돌아 갈 것!!! 회개하라 2014-11-04 0 1975 82 5159 ELS 낙인 가능성 증가 퍼온 글 2014-11-04 0 2206 71 515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1683 80 5157 어제... 오늘... 무속인 2014-11-04 0 1848 74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1975 87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1976 79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1947 72 [first]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