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12    추천:181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2697 207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835 222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591 199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694 199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822 200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853 201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678 200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2561 198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689 181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868 168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285 170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128 168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2407 179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2267 181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3882 191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2412 171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2500 195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2412 215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689 178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788 193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