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63    추천:190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2912 164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2334 160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2355 185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2361 136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2344 168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2305 139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2177 161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2179 154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2156 134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2909 155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2553 164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2422 155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2333 159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2312 152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2406 146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2110 151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1860 133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2531 142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1954 161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2053 149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