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074    추천:170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2354 156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1956 132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1918 135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1955 142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1791 141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2129 137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2160 105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2101 145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2591 159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2746 136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1926 121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3306 130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3290 152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4267 176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2018 151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2117 130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2524 174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1981 171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2443 157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2158 152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