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056    추천:151 2014-11-11 16:15:00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1] 안티스트 (betterna****) 주소복사 조회 40 14.11.06 19:29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은 미뤄졌지만, 오히려 수십억 원대의 & #39;손배 폭탄& #39;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3일 성 씨를 비롯한 사내하청 노조원 122명에게 "현대차에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울산지회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잇따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초 현대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323명을 상대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측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및 신규채용 등에 합의한 67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법원 판결 이후 성 씨는 동료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스트레스와 억울함 등을 표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 #39;손배 폭탄& #39;…자살 잇따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대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고 분신 자살했다. 배 씨는 자살 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이틀 뒤면 월급날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겼다. 10개월 뒤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장이었던 김주익 씨가 역시 손배·가압류 압박에 시달리다 높이 35m 크레인에 목을 맸다. 그는 유서에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만들려는 노무 정책"이라며 분노했다. 배 씨의 죽음 이후 10년이 지난 최근에도 법원 판결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쟁의 행위가 일어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배상 규모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경찰과 쌍용차에 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대차 역시 2010년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소송에서 모두 18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1월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는 회사로부터 158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뒤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이라는 유서를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죽음 1년 뒤인 지난 1월 부산지법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158억 원 가운데 59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에 청구된 & #39;손배 폭탄& #39;은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691억 원에 이른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76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십억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는 법원 부정선거나 세월호로 시위만 하면 학생들에게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을 내리는 법원 대한민국 개젓같은 법원아!!! 판결이 아니라 차라리 사형선고를 내려라!!! 그 혹독한 판결의 잣대로 4대강, 자원외교 비리로 나라를 빚더미에 앉힌 이명박과 부정선거 박근혜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보아라!!!!! 공감8 추천하기 4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74 삼성그룹이 살려면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보고서가... 점봅니다 2014-10-21 0 2423 131 4873 [TV조선 특보]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보도 2014-10-21 0 2192 142 487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기준 해당하면 모두 보상"---연합뉴스 보도 2014-10-21 1 1898 152 4871 현대차3인방 급등…주가 이젠 오르나 ---매일경제뉴스 언론 2014-10-21 0 1900 139 4870 [마켓레이더] 현대차 주가가 더 오르려면---매일경제 뉴스 언론 2014-10-21 0 1858 118 4869 퍼온 글---현대차 기업설명회장으로 집결 정몽구 퇴진 벌이자 퍼온 글 2014-10-21 0 2193 127 4868 퍼온 글-현대차 요즈음 하는 짓을 보면 stx조선 부도 날때 강덕수회장 하는 짓하고 똑 같다- 퍼온 글 2014-10-21 0 2783 139 4867 퍼온 글---현대차 도산은 불 보듯하다--시가총액을 보면[1] 퍼온 글 2014-10-21 0 2222 144 4866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보도 2014-10-20 0 2240 147 4865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승계 가속화---시사캐스트 언론 2014-10-20 0 2770 127 4864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이따위 2014-10-20 0 2243 159 4863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보도 2014-10-20 0 2329 145 4862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보도 2014-10-20 0 1930 119 4861 yci칼럼]“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기사 2014-10-20 0 2287 132 48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후 자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아시아경제 기사 2014-10-20 0 2129 139 4859 재계에 닥친 위기 그림자..정기인사 앞두고 '초긴장'---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0 0 1993 130 4858 퍼온 글---앞으로 전망해 보죠 퍼온 글 2014-10-20 0 2134 131 4857 현대차 주가 이달들어 15% 하락---중앙일보 보도 2014-10-20 0 2105 139 4856 현대차그룹 3총사, 한전 부지 인수 충격에 시총 19조 증발 --더팩트 언론 2014-10-20 0 2116 142 4855 16만원 대로 내려 앉은 현대차, 기계적 주가 하락 직면---이데일리 언론 2014-10-20 0 2067 149 [first]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