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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16:3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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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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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고기영 한신대 교수 2014.08.19 09:28:08
4조5000억 원이 든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간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렇다 할 사후 평가는 없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 기획이었던 4대강 사업의 비용에 이어 두 번째로 MB정부의 자원외교를 살펴보겠다. 편집자
2013년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인수에 대해 날 선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9월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를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계약 당시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만 4000억 원을 내주는 등 한때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
그런데 2주 넘게 계속된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동안 감춰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MB정부가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하베스트 인수 사업이 사실은 거대한 부실덩어리라는 것이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 원)라는 거액을 주고 동반 인수한 정유시설에서 3년간 무려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사실상 투자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2017년 사이에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난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도 “성급히 계약을 성사 시키면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추궁했을 정도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그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하베스트 인수가 사실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인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식경제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거나 부실 검토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공사 내부 지침에 의하면 인수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만 석유공사는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수를 감행했고 게다가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하베스트 인수 사업은 사업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컸으며 내부지침 마저 무시하면서 파행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게다가 투자 금액이 4조5000억 원이나 달하는 말 그대로 대형프로젝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그리고 면밀하게 추진되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정반대였다.
원래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광구만을 인수할 생각이었고 인수 예상가격은 24억 캐나다 달러였다. 그런데 공사는 협상 시작 불과 열흘 만에 인수가격을 4억5000만 캐나다 달러나 올리고 이를 하베스트 측이 거절하자 단 하루 만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부실 정유시설(NARL)도 동반 인수하겠다는 수정 제안서를 냈다.
그리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고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주었다. 특히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캐나다 국영석유회사(Petro-Canada)가 1986년 단돈 1달러에 팔아 치운 정유회사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했지만 석유공사는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었다.
또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서 인수가격 평가보고서가 나온 다음날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게다가 하베스트사의 가치를 무려 3000억 이상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이런 졸속 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인수를 추진했고 게다가 메릴린치 평가 금액보다도 741억 원 많은 금액에 합의했다. 한 술 더 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4000억 원까지 챙겨주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하베스트 인수 프로젝트는 퍼줘도 너무 퍼준 M&A였다. 그래서 인수 초기부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기사화했고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런 부실인수, 졸속인수의 결과는 대형 손실로 돌아왔다.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이었던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재앙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총체적 부실이었다.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시설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5~7곳의 인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영국계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금액 대비 약 5.1억~6억 캐나다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매각을 하자니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부실 덩어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정유시설 운영 경험도 없는 공기업이 불법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부 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도 정부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의 귀착점에는 MB부의 자원외교가 있다.
석유공사는 단지 MB 자원외교의 집행기관이었을 뿐이었다.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것도 MB 정부였으며 사업을 감시해야 할 주체도 MB정부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29일 오후 중국 산둥성 칭다오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산둥성 진출 우리 기업인 초청 리셉션에서 자원외교의 중요성 등에 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II 소리만 요란했던 MB 자원외교
MB정부는 해외자원외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부 말대로라면 상당수 해외 자원은 대한민국이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앞장의 하베스트 사례에서 보듯, MB정부의 자원외교는 부실덩어리였고 대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장에서는 MB자원외교의 실상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권 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
자원 외교는 MB정부 외교의 대표 브랜드였다. MB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원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자원 외교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했고,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이었다. 한승수 초대 국무총리를 '자원 외교 총리'라 명명했을 정도였다.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등 정권 핵심인사가 뛰었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도드라졌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2009년 8월 볼리비아 리튬 확보를 위한 남미 출장을 시작으로 모두 12개국을 방문했으며 23차례나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이 의원은 자신의 책 <자원을 경영하라>(김영사 펴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론 퉁퉁 부은 발에 침을 맞아가며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썼다.
이 의원의 주 무대가 남미였다면, 박 차관은 아프리카였다. 박 차관은 2009년 8월부터 아프리카 가나‧콩고‧남아프리카‧탄자니아‧카메룬 등을 두루 방문했다. 덕택에 그는 총리실 안팎에서 ‘미스터 아프리카’로 불리기도 했다.
해외 자원 개발 실무는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MB정부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해외 진출 창구 역할을 맡았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담당 대사직을 신설하고, 2008년 73개 재외공관을 에너지 거점 공관으로 지정했다. 현지 전문 인사를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권 실세가 총동원되어 자원외교에 나섰지만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각종 의혹을 낳았다. 이상득 전 의원이 추진했던 볼리비아 리튬 개발은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화 국유화 방침으로 실패로 끝났다. 나미비아의 우라늄 공동 개발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박영준 전 차관이 지원했던 사업도 대부분 중단 상태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은 개발업체인 CNK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사업의 주역인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와 오덕균 CNK대표는 주가 조작을 통해 수억에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2. 변죽만 울린 MB자원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MB정부는 이를 두고 패키지(package)형 자원개발 사업의 첫 결실이라고 치켜세웠다(서울경제 2013. 10.14).
그런데 이후 탐사과정에 3억3000만 달러나 투입하여 4개 광구를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루에 15~2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바지안(Bazian)광구는 탐사시추 결과 하루 200배럴에 불과했고, 추정매장량 7억9000만 배럴의 상가우 노쓰(Sangaw North) 광구는 물과 천연가스가 조금 발견되었을 뿐이다.
애초 석유공사가 72억 배럴로 발표한 전체 원유 매장량도 감사원 결과 20억 배럴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공사는 2개 광구의 지분 전부와 1개 광구의 지분 절반을 반납했고 계약변경 대가로 1억 달러를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했다.
다른 사례를 보자.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고 리튬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언론은 앞 다퉈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확보’ 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KBS는 <9시 뉴스>에 특집까지 편성해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리튬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코리아가 먼저 따냈다'며 대서특필했다(시사in live 2011.11.1). 볼리비아 리튬 자원은 곧 확보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MOU는 구속성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언론이 리튬을 당장 확보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였다.1) 그리고 정작 협상 상대국인 볼리비아는 시간을 끌면서 댐이나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짜로 얻어낼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시사in live, 2012. 7. 16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환상은 곧 깨졌다. 2010년 11월에 볼리비아 정부가 돌연 리튬 채굴권을 외국에 팔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MB정부의 리튬 확보 사업은 종언을 고했다. 그럼에도 그 후로도 MB정부는 리튬 자원확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2) 그러나 볼리비아는 현재까지도 리튬 자원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한승수 전 총리는 2008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과 침칼타사이 중석광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1년 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을 찾으면서 지원했다.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신 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광물 자원 매장량 부족 판정을 받으며 허무하게 종료되었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사와 협약한 광산 개발 건도 역시 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맺은 카자흐스탄 동광 사업 MOU도 상대방인 카작무스社가 자체 개발로 방침을 바꾸면서 허무하게 종결되었다.
▲ 후안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2010년 8월 2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 당시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을 말하며 밝게 웃고 있다. 이 의원은 자원외교를 위해 볼리비아를 수차례 방문했었다 ⓒ연합뉴스
3. 71건의 MOU중 본 계약은 단 1건
MB 자원외교가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해외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 건에 불과하다. (문화일보 2013.5.24). 이는 해외 자원외교의 중심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를 봐도 확인된다.
2008년과2012년 사이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 등이 추진하여 맺은 자원개발 양해각서(MOU)는 모두 35건에 달했지만3), 계약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 보도자료 2013.10). 이 2건도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기존 광산에 대한 지분투자에 지나지 않았다.4)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자립도(자주개발률)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자주개발률은 MB정부를 거치며 대폭 높아졌다.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광물은 같은 기간 23.1%에서 29.0%로 각각 상승했다(한국일보 2013.5.2).
그러나 이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MB정부는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개발률이나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주개발률의 경우, 이전에는 일본과 같은 기준(연간 생산량/ 365일)이 적용됐으나 MB정부 이후에는 365일에서 공휴일을 뺀 '실제 조업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당 수치를 높게 만들었다.
한편 MB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 수치 등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원외교 성과를 포장하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정작 비상시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자원 물량을 확보하진 못했다(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일보 2013.5.2).
그 단적인 예로 우라늄, 아연, 니켈, 철광석, 동, 유연탄 등 6대 전략 광종 중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의 목적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자주개발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광물은 유연탄 단 1건에 불과했다 (Chosun Biz, 2013.10.31.).
이런 결과들은 MB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던 자원 외교가 얼마나 취약한 수준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MOU를 체결할 때는 당장 자원 도입이 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를 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MB자원 외교는 변죽만 요란히 울린 대국민 정치 이벤트였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원전쟁에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합류하게 된 건 MB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이 '정권 치적 쌓기'로 변질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성공률도 낮은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과잉 홍보했다. MB자원외교는 해외 자원 부국을 상대로 자원 세일즈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한 것이었다.
1) 실제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의 경우 리튬 품위 가 낮고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어 경제성 확보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고 칠레‧아르헨티나 등 기존 생산국 시장 개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시사 in live 2010.11,1).
2) 2012년 이후 MB정부는 리튬 소재 양극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12년 8일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업과 포스코가 볼리비아 국영기업 코미볼과 리튬양극재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코미볼 50%, 포스코 26%, 광물공사 컨소시엄 24% 지분 보유). 이 사업의 목적은 양극재 사업이 아니라 이를 통해 리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3) 대통령 21건, 총리3건, 특사 11건이다.
4) 페루 페로밤바 철광(공사지분 7.1%), 남아공 잔드콥스 REE 희토류 사업(공사지분 10%).
MB의 비용 기획시리즈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2>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3>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③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3년 반 후?"
고기영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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