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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5: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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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대담 :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
SBS | 입력 2014.11.13 10:12 | 수정 2014.11.13 11:30
▷ 한수진/사회자:
싱글세, 어제(12일) 이 싱글세가 종일 화제였죠. 이른바 싱글들, 즉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 도입을 보건복지부의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하다보니 나온 이야기.', 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요즘 이런저런 세금 올린다는 이야기 많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싱글세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싱글세 때문에 종일 시끄러웠는데 위원님도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일단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좀 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근본적인 처방은 못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제 싱글세,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세금도 있었습니까?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사실은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5~6년 정도, 참여 정부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시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왔었고 관련 보고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여 정부 때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그때도 싱글세라는 이름이었습니까?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그때 고위 당국 쪽에서 농담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독신세를 좀 매기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조금 가볍게 하셨고, 저 같은 경우 그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농담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한 2천 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가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정책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다보니 일종의 징벌세를 매기면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결혼하지 않겠느냐, 아이도 낳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독신자들에게 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개념 자체는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도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당연하죠, 만약 이게 목적이 출산율 제고라면 실질적으로는 독신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요즘는 아이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부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1인 가구세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출산을 하지 않은, 일정한 가임연령기라든지, 출산 가능 연령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 출산하지 않을 때 매겨야 되는 거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위원님 어때요,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전혀 실효성이 없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양육 비용이 크고, 사실 지금 무상보육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 무상 보육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0~5세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는데, 몇 년 동안 시행하고 사실 보육지원도 계속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작년 기준 1.187(명) 정도 출산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그 동안 재정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이게 양육 5세까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남는 문제는, 대학까지 보내고 요새는 취업 과외까지 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도적이나 문화적으로 보면, 서구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남녀가 많이 평등해지고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면서 아이에 대한 부담도 부모가 같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출산율도 같이 높아져가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성이 취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정과 일이 양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세금 매긴다고 돈을 내겠느냐, 사실 아이를 낳겠느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싱글세를 도입한 나라가?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저도 유럽에서 몇 년 살았지만 특별히 세금을 내게 해서 아이를 낳게는 하지 않고, 특히 저는 프랑스에 몇 년 살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높아요. 2.0(명)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선 교육 비용이 안 듭니다, 대학까지 공립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있고, 더구나 결혼 외에도 일단 아이를 낳는 것 자체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미혼모가 되어도, 동거를 해도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를 중심으로 혜택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출산의 문제가 결혼 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게 허용되지 않는, 이건 사실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에서는 결국 결혼을 하게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이중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 서구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는 결혼 제도와 출산 문제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고, 대신에 결혼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한 가정에 대한 다소의 세제 혜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단순히 비교하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쪽에서는 이런 징벌세라기 보다는 오히려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거군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그렇죠, 수당이라든지 아이 양육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여주고요. 동시에 여성이 취업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를 국가적으로 돌봐주는 거고 자녀교육도 많이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가 가족주의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서구의 제도도 무조건적 도입하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단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서구는 가족이 일찌감치 우리보다 빨리 해체가 되었고,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아이라는 게 사회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미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자리 잡은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출산이라는 것을 개인과 가족, 일정한 특정 단위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하나, 개인이 잘 결합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세 부담률이 낮지만 지금 현재 복지를 가지고 증세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도 안 받아들여지는, 왜냐하면 서구는 이미 세금이, 조세 부담률 자체가 30~40%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 20%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 자체도 결국은 가족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를 보는, 또는 개인적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족 수당 같은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현실이니까요. 정부에서 궁리를 하려고 해도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문제는 재원인 거죠,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어제 뭐 싱글세 논란에 보니까 인터넷이나 SNS에 다양한 의견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싱글세까지 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다 나왔었죠, 어제 보셨죠? '프러포즈 할 때 앞으로 나와 함께 싱글세 탈출할래? 이렇게 해야지.', '이거 네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정말 창조적인 세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혼자 살 자유도 없냐.'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사실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누가 했을까요, 이런 생각(웃음). 어쨌든 이런 생각을 지난 정부에서도 했다는 이야기네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많이 답답하신 거죠, 사실. 출산율이 안 오르니까, 재정도 많이 나가고 정책도 많이 내놓는데 출산율이 제자리걸음 내지는 하락을 하니까 정부당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싱글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특히 세금 면에서도 그렇죠. 소득 공제 문제도 좀 불이익이 있다고 늘 불만이 나오는 거죠?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그렇죠, 사실 소득 공제 시스템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 중심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물론 전체 평균적인 세 부담도 다 따져봐야겠으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싱글이 보면 공제를 거의 많이 못 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싱글세를 만약 매기고 싶다, 정부에서 소득세를 매기든 특별 조세를 매기든 한다고 하면, 소득 공제 자체도 가족 공제 관련한 혜택들은 다 없애버리고, 통합을 해서 개인으로 하나하나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결과는 상관없이 소득공제 시스템 자체는 어떤, 가족을 염두에 둔 그런 소득공제 시스템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선 이미 싱글들은 싱글세를 내고 있는 거네요.
▶ 김은경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글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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