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20    추천:222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4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간부, 잇따라 집행부 비판 보도 2015-03-12 0 2129 228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2637 226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2293 230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2055 198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2341 215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2148 232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1955 215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2050 180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2124 207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2185 207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2304 224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2164 211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2131 235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2275 212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3525 215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2927 223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2847 220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2214 232 6856 아시아경제---은퇴한 다음 날, 당신이 가장 궁금한 30가지 기사 2015-03-12 0 2104 222 6855 정년 전 해고가 되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은 쪼다다 대찬 인생 2015-03-12 0 2407 216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