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21    추천:222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3340 212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2532 249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2770 249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2574 235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2745 238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2432 233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3001 244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2270 238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2357 237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2344 267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2480 259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2872 226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2202 215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2256 244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2244 219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2429 223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2474 217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2146 231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2284 21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2673 210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