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66    추천:171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54 중앙일보---BC카드로 현대차 살 때 복합할부 이용 못한다 언론 2015-01-05 0 1965 142 5853 노무 걸레를 집으로 보내면 되지요 신년사 2015-01-05 0 2967 190 5852 MK뉴스---[ISSUE INSIDE] 중국 투자 가속화하는 현대차…허베이 공장이 발목 잡을 수도 언론 2015-01-05 0 2035 147 5851 탑라이더---2014년 현대차 판매실적을 통해 본 2015년 현대차 판매전망 기사 2015-01-05 0 2080 145 5850 10만주 순매수는 기본, 역시 통큰 순매수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2642 132 5849 현대차의 다윗들은 뭘 잘하나??? 역사학자 2015-01-05 0 2485 129 5848 주식 배당을 2배로 한번 늘리면 일반직 2015-01-05 0 2541 124 5847 머니투데이---"국민·임직원께 사과" 신년사 읽다 '울컥'한 조양호 회장 보도 2015-01-05 0 2054 115 5846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2287 158 5845 돈 많은 중역들은... 임직원 2015-01-05 0 2316 147 5844 2조원을 20조원으로 공중에 날린 남자 개박살 2015-01-05 0 2585 129 5843 正本淸源 Dawn 2015-01-05 0 2221 136 5842 인터뷰 구구 2015-01-04 0 2650 151 5841 퍼온 글---현대차 4분기 판매 133만7031대로 3분기 대비 20만대 증가.[2] 퍼온 글 2015-01-04 0 2379 158 5840 퍼온 글---특근비 퍼부어 만든 현기차 800만대 달성 퍼온 글 2015-01-04 0 2914 137 5839 퍼온 글---현대차 외국계 펀드 중 23만5000원에 330만주 물린데 있다.[224 퍼온 글 2015-01-04 0 2470 125 5838 퍼온 글---통상임금 확정시 현대차 해마다 부담금 9000억원 늘어난다.[1] 퍼온 글 2015-01-04 0 2351 149 5837 속임수로 얻은 빵을 얻어 먹으면... 계몽주의 2015-01-04 0 2744 132 5836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참여 노조원 2015-01-04 0 2389 157 5835 현승건지회장께 우리 모두 힘을 보탭시다 일반불이 2015-01-04 0 2786 172 [first]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