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00    추천:15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2352 156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1954 132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1916 135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1953 142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1788 141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2126 137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2157 105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2098 145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2588 159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2743 136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1922 121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3303 130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3287 152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4264 176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2015 151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2114 130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2521 174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1978 171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2440 157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2154 152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