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15    추천:16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6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34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박사무장 2014-12-19 0 2434 162 5633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2014-12-19 0 2230 165 5632 참담한 앞날 간차장 2014-12-19 0 2718 147 5631 땅콩과 모래 작가 2014-12-19 0 2153 149 5630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XX 2014-12-19 0 2514 143 5629 외인, 12/9-12/18, 8일간 현차 157 만주 (2,700 억원 상당) 순매도함 일반직 2014-12-19 0 2130 136 5628 외인, 이틀간 현차 주식 55 만주(약 천억원어치) 순매도 일반직 2014-12-19 0 2537 152 5627 아시아경제---산탄데르 은행,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할 듯 보도 2014-12-19 0 2117 121 5626 총수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잉어찜 2014-12-17 0 3623 160 5625 바른 말 하고 살자 임직원 2014-12-17 0 2668 156 5624 조씨, 적은 지분으로 ... 정의선 부회장도 현차 주식 별로 없는데 주주 2014-12-17 0 3901 154 5623 평생사원(팀장)으로 연봉 인상하고 스카웃 경쟁 무속인 2014-12-17 0 4142 158 5622 사측은 게시판 글을 삭제 해버렸다 봉건시대 2014-12-17 0 3131 139 5621 땅콩 하나에 7천억원 회항 창조 회항 2014-12-17 0 2518 128 5620 현대차 간부들도 퇴직하면 간부 2014-12-17 0 3762 140 5619 아첨꾼 퇴치법 계몽주의 2014-12-17 0 3550 141 5618 땅콩항공 손실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제 땅콩은 슈퍼 재벌(땅콩)이 되었다 개작두 2014-12-17 0 2468 138 5617 칼피아 참여 노조원 2014-12-17 0 2323 134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2105 139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2269 145 [first]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