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84    추천:15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2039 139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2428 138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4820 143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3579 132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3073 122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3326 135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2734 133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3236 144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5602 159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6065 154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2381 145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2650 120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2429 130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2030 122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1977 119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2655 124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3746 136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4217 157 5456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2-01 0 4164 158 5455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2-01 0 3026 145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