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21    추천:116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80/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53 정몽구 배임혐의 피소… 한전 본사 부지 매입 관련?---국민일보 보도 2014-11-20 0 2231 117 5352 퍼온 글---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선고에 대한 생각 퍼온 글 2014-11-20 0 1831 96 5351 아시아경제---현대차, 신형 전용기 도입 언론 2014-11-20 0 1956 114 535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새 전용기 도입 기사 2014-11-20 0 2248 118 5349 퍼온 글---사기꾼들[9] 퍼온 글 2014-11-18 0 2470 106 5348 퍼온 글--맹박이 찍은 사람들이 책임쳐라 .. 퍼온 글 2014-11-18 0 2309 105 5347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7 0 3023 111 5346 한국경제TV--- 현대차 지배구조 현황 언론 2014-11-17 0 2373 100 5345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6 520 17028 342 5344 건강웰빙---암도 스트레스도 줄이는... 건강 차 효능 4 기사 2014-11-15 0 1837 86 5343 건강웰빙---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 4가지 기사 2014-11-15 0 1845 90 5342 <KBS--- 취재후] '미친 전세'? '미친 월세'가 더 두렵다 기사 2014-11-15 0 1920 119 5341 건강 웰빙---내 두뇌 나이는  몇살? 기사 2014-11-15 0 1844 120 5340 한국경제---판 커지는 '부동산 직거래'] 6억원 집 직거래, 540만원 아낀다 기사 2014-11-15 0 1985 113 5339 다가올 긴 겨울,건강 지켜줄 슈퍼푸드 5---건강웰빙 기사 2014-11-15 0 1705 95 5338 JTBC--- 뇌물로 구속돼도 월급을?..공기업 황당 규정 보도 2014-11-15 0 1873 111 5337 이데일리---폭스바겐, 글로벌 판매 500만대 돌파 '신기록' 기사 2014-11-15 0 1802 90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2017 111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1959 111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444 5493 269 [first]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