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40    추천:11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445 5514 272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2141 118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1896 114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3030 136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1869 94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2182 126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2071 119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1780 118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1887 109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1940 123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2540 90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2287 100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1891 101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2019 99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2948 102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2258 91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1893 86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1862 104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1870 126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2203 123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