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30    추천:11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8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73 상기 계산은 대충 맞아요, 누적 50개와 회사 25개 적용 차이가 더블로 나서... 간부네 식구들 2014-11-09 0 2726 87 5272 사원, 대리들 중에 연월차 50개 되는 사람들 많아요 바뀐 팔자 2014-11-09 0 2398 118 5271 연월차에 무관심하다가 일반불이 2014-11-09 0 2071 119 5270 연월차 소송하실 분 창조소송 2014-11-09 0 2059 105 5269 현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 노조원 2014-11-09 0 2395 84 5268 지회 6대목표 중에 초기 노조원 2014-11-08 0 2400 100 5267 지회장님 포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노조원 2014-11-08 0 2557 97 5266 한국 직장인 연차 휴가 8.6일뿐… 24개국 중 가장 적어---경향신문 언론 2014-11-08 0 1972 105 5265 김성근, 靑서 리더십 강의…"손가락질 피하는 리더는 자격 없어" --- 뉴시스 기사 2014-11-08 0 1933 106 5264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08 0 1955 134 5263 1만명 간부(과장---> 부장) 에게 4,510 만원 지급(연월차,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분 상쇄) 회개하라 2014-11-08 0 3119 112 5262 자동차 금융 '25%룰' 한·EU FTA 저촉 가능성수입차 업계 "자유무역 제한"--서울경제 언론 2014-11-08 0 1636 97 5261 ‘현대차-삼성카드 ‘복합 할부’ 기싸움…수수료 분쟁 가열 ---한겨레 보도 2014-11-07 0 1961 89 5260 바뀌지 않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 멈추지 않는 눈물 언제까지? [86] 퍼온 글 2014-11-07 0 1988 119 52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G(No Graduation·졸업 안하는 학생)族' 3년새 두배로---조선일보 기사 2014-11-07 0 1889 100 5258 사내에서 억울하게... 불쌍한 그대 노조원 Q 2014-11-07 0 2014 94 5257 현대차 "올해 배당 4천원으로 상향"…일부에만 공개---연합인포맥스 보도 2014-11-07 0 2175 108 5256 작년 주당 1,950 원에서 금년 주당 4,000원으로 배당? 헷갈리우스 2014-11-07 0 2181 76 5255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세계 200대 부자 등극..재산이 무려---매경 기사 2014-11-07 0 1847 89 5254 멘붕이 와서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활성화 합니다 일반불이 2014-11-07 0 2311 95 [first]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