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02    추천:16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1754 118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1857 151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2157 127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1887 10612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1911 124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2112 122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2080 137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2035 159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2054 137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2119 159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1931 150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2565 171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2059 140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1982 161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1930 145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2873 144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2667 168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2656 171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2581 154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3149 143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