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57    추천:1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0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54 처칠, 일반직지회 계몽주의 2014-10-20 0 2357 163 4853 너의 의미 작가 2014-10-18 0 2856 148 4852 10대그룹 경영진단③] 현대차그룹 ‘체력 보충’ ---파이낸셜 투데이 퍼온 글 2014-10-18 0 2482 133 4851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노동자 연대 퍼온 글 2014-10-18 0 2368 144 4850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국제뉴스 언론 2014-10-18 0 2203 138 4849 현대차·삼성, 취업 최대 난관은 ‘역사?’ 보도 2014-10-18 0 2172 126 4848 늙으면 통치와 경영에서 물러나야지 비극의 종말 2014-10-18 0 2968 124 4847 회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묘탈 2014-10-18 0 2456 154 4846 어떤 중역이... 칼날 2014-10-18 0 2747 154 4845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퍼온 글 퍼온 글 2014-10-18 1 2837 157 4844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비극의 종말 2014-10-18 0 1964 180 4843 판교 공연장 사고, 행사 안전대책 담당자 '투신 추정' 사망.."죄송하다"---동아일보 기사 2014-10-18 0 2038 133 4842 자기 돈 수 조원을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칼날 2014-10-18 0 2358 139 4841 퍼온 글--정몽구 38년생, 만 76세 퍼온 글 2014-10-17 0 2497 148 4840 새벽 2시에 잠을 불러올 수 있는 비법 5가지---라이프매거진 기사 2014-10-17 0 2108 126 4839 베이비부머 절반 이상 "은퇴 후 집 처분하겠다" ---경향신문 기사 2014-10-17 0 2317 171 4838 하루 계란 3알로  남자가 바뀐다 기사 2014-10-17 0 2450 156 4837 [르포] '분신자살 기도' 경비원 동료들 "오죽했으면.."---서울경제 언론 2014-10-17 0 2844 158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2121 119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1911 152 [first]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