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19    추천:231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2766 213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899 225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652 203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756 202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884 204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918 206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739 203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2621 202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751 185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933 172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350 175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190 171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2472 185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2331 184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3948 196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2477 174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2565 199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2480 218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755 182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854 196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