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63    추천:25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2867 216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050 207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069 199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2605 202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2546 216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2826 211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2532 224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2516 213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2490 189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2549 200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2779 225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2966 208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2783 219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2535 233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2762 247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2680 235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049 263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2820 215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2754 254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374 237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