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92    추천:139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2617 143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2840 197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2490 146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2603 128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2716 132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2165 123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2739 186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2362 137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2342 134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2078 129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2503 131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1992 163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2263 175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2046 163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1918 144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1913 132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2771 148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1922 158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2052 164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2709 146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